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

의안 번호	2017-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7. 09. . 남원시장 총무국장

1. 제안이유

◦ 〈향교동 행복복지센터 신축〉

- 주민자치 프로그램 11개 운영 중 공간부족으로 체력단련실 폐쇄 및

일부 프로그램 운영 차질과 고도제한 8m이하 문화제 보호구역으로

증축이 불가능 하며

- 행정복지센터 건물 앞 주차장이 도시계획(소방도로) 구역으로 도로

개설 이후 민원인 주차 및 통행불편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함.

(재정과)

◦ 〈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(GMP) 조성사업〉

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(GMP) 사업 조성으로 지역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 지역농가 소득증대, 일자리 창출, 신규인구유입 증대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.

(농정과)

◦ 〈농업인 상생플랫폼 신축〉

농업·농촌 관련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가진 창의적 혁신 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, 농업인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

(농정과)

◦〈사매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〉

사매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종합복지센터 증․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,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, 외부활동 공간,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/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.

(농정과)

◦〈대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〉

대강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증․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,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, 외부활동 공간,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/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.(농정과)

◦ 〈산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〉

산내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살래 품안 복합문화센터 증․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,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, 외부활동 공간,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/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.

(농정과)

2. 주요골자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— 7건       10,727㎡ -- 16,465,360천원

- 토   지 :  1건                      3,850㎡ --    206,360천원

⦁	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	----	1건	3,850㎡	206,360천원

- 건   물 :  6건                    6,877㎡ --  16,259,000천원

⦁	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	----	1건	2,000㎡	4,600,000천원
⦁	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 조성사업	----	1건	1,383㎡	3,900,000천원
⦁	농업인 상생플랫폼 신축	----	1건	672.88㎡	1,600,000천원
⦁	사매면 농촌 중심시 활성화 사업	----	1건	880㎡	2,100,00천원
⦁	대강면 농촌 중심시 활성화 사업	----	1건	900㎡	2,378,000천원
⦁	산내면 농촌 중심시 활성화 사업	----	1건	1,041㎡	1,681,000천원

❍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— 1건       1,770㎡ --    285,834천원

- 건   물 :  1건                     1,770㎡ --     285,834천원

⦁	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(향교동 350-1번지 구 상수도사업소)	----	1건	1,770㎡	285,834천원

3. 법적근거

◦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◦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

4. 금후계획

◦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

향교동 행정복지센타 신축

◦ 현 건물 상태 안전관리진단 결과 C등급으로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

우려와 고도제한 8m이하 구역으로 증축 불가

◦ 주민자치 프로그램 11개 운영 중 공간부족으로 체력단련실 폐쇄 및

일부 프로그램 운영 차질

◦ 행정복지센터 건물 앞 주차장이 도시계획(소방도로) 구역으로 도로

개설 이후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불편

※ 건물현황 : 건축년도 1993년, 대지면적 2,571㎡, 연면적 662㎡

		개 요

위    치 : 남원시 향교동 350-1번지(구 상수도사업소)

사업예산 : 46억원

- 2018년도 사업예산 : 설계용역비 2억

사업기간 : 2018 ～ 2020 (3년)

규    모 : 연면적 2,000㎡, 지상3층

		추진계획

□ 청사 배치계획

층 구분	용 도
1층	행정복지센터(사무실), 체력단련실
2층	자치사랑방(프로그램운영), 건강교실, 아동교실, 북카페
3층	회의실, 동아리방, 물품보관실
기타	예비군중대본부, 기타 부속건물

□ 예산내역

신축비 43억원(2,000㎡×2,130천원)

설계비 2억원, 감리비 : 0.7억원

구 상수도사업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: 0.3억원

		최근 신축 행정복지센터 현황

서신복합문화센터	상관면 행정복지센터	삼례읍 행정복지센터
행정/ 거점 문화센터 기능 분리	행정+자치센터 복합형	행정+자치센터 복합형
건축년도 : 2008.10. 대지면적 : 2,016.70㎡ 연 면 적 : 6,105.03㎡ 사 업 비 : 100억원(부지값포함) 규 모 : 지하1층, 지상5층 지하1층 주차장 1층 동사무소,동대본부,프로그램실 2층 주민자치센터,프로그램실,세미나실 3~5층 도서관, 휴게공간	건축년도 : 2014. 1. 대지면적 : 4,175.00㎡ 연 면 적 : 2,091.72㎡ 사 업 비 : 52억원 규 모 : 지상3층 1층 사무실,중대본부,휴게실 2층 자치센터(컴퓨터실,다목적실, 취미교실) 회의실 3층 면장실,헬스장,도서관	건축년도 : 2016.8 대지면적 : 9,418㎡ 연 면 적 : 2,489㎡ 사 업 비 : 82억원(부지값포함) 규 모 : 지하1층,지상3층 1층 읍사무소, 보건지소 중대본부,농업상담소 2~3층 북카페,다목적프로그램실,취미 교실,음악교실,평생학습실 등

		금 후 계 획

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7. 10월

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7. 10월

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(국토부 공공건축지원센터)  : 2017. 11월

지방재정 투자심사 (전라북도)                     : 2017. 하반기

설계공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2월

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9월

공사입찰 및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3월

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(GMP)조성사업

		위치도

		사업개요

사 업 명 :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

위    치 :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(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GMP) 및 동부권 일원

사 업 비 : 8,000백만원(국 5,600, 시 2,400)

사업내용 :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(GMP) 사업/ 이너뷰티 창업지원사업/

이너뷰티 신(新)소농 삶터조성/ 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

사업기간 : 2016 ~ 2018년(3개년)

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기능별 세부사업	사업비	주요 내용	비 고
총 계	8,000		‘17~’18
1.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조성	3,840	◈ 이너뷰티식품 산업(제조 ․ 가공)시설 조성	‘17~’18
2.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사업	2,650 (자부담 240)	◈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, 창업아카데미(교육,컨설팅) 제품 및 브랜드개발, 공동마케팅 등	‘17
3. 이너뷰티 신(新)소농 삶터조성	300	◈ 이너뷰티 식품산업 종사자 정주환경 기반조성	‘17~’18
4. 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	400	◈ 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 및 농촌관광 활성화 연계 프로그램 개발	‘17~’18
5. 부대비용	810	◈ 기본계획, 실시설계, 공사감리, 사업관리 등	‘16~’18

※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(GMP) 예정지 조성완료 후 토지 기부채납 추진

- 주천면 용담리 265-2번지(A=3,850㎡) : 남원원협 ⇒ 남원시

		추진상황

농식품부 사업대상지 공모                     : 2016. 3 ~ 4월

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확정 선정       : 2016. 6. 16

시범사업 추진관련 유관기관 협의	: 2016. 6. 27

총괄계획가 위촉 및 실무추진단 구성	: 2016. 7. 22

위(수)탁 계약 및 기본계획수립	: 2016. 8. 29

※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, (주)명소아이엠씨

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참여(가능·희망)업체 사전조사 : 2016. 9. 13

식품가공업체 간담회 및 참여업체 면담	: 2016. 9월 ~ 2017. 2월

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          : 2016. 11. 22

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(기업)설명회           : 2016. 12. 23

기본계획 수립 승인(농식품부)                   : 2017. 3. 6

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  : 2017. 2. 21

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       : 2017. 3. 6

□ 위탁운영자 :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(방금원)

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          : 2017. 3. 31

시행계획 수립 승인(농식품부)                   : 2017. 8. 24

		금후계획

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                 : 2017. 4월 ~ 9월

-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 위탁업체(원협)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협의

- 창업지원 교육 ․ 컨설팅을 위한 위탁기관 시행논의

- 창업지원 대상마을(법인) 세부 추진사항 논의

시설공사 착수 및 준공             : 2017. 11월 ~ 2018. 11월

- 창업지원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병행 실시

		기대효과

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(GMP) 조성으로 지역내 생산되는 농산물을

활용 지역농가 소득증대, 일자리 창출, 신규인구유입 증대 기대

농업인 상생플랫폼 신축

		위치도

위치	사진(도면)대지
농업 기술 센터 내

		단체현황

농업인 단체 및 농업·농촌 관련 단체 현황 : 11개 단체

농업인 단체협의회 구성 운영

-  구성시기 : 2006년

-  한농연, 농민회, 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H본부, 쌀전업농연합회, 과수연합회, 축산단체협의회

농업·농촌 활성화 단체협의회 구성 운영

-  귀농귀촌협의, 체험마을협의회, 농촌관광활성화센터

※ 현 사무실 운영 : 한농연, 농민회, 귀농귀촌협의회, 체험마을협의회

		필 요 성

농업인단체의 정보교류, 학습공간, 도농교류, 화합의장 마련 공간과 미래 남원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마련

농업․농촌 발전을 위한, 토의․교육․상담 등 농업인을 위한거점 공간마련으로 사기진작 및 자주적 혁신리더 육성

		사업개요

위    치 :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429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

사업기간 : 2017 ~ 2018

사 업 비 : 17억원(기확보 7.08, 미확보 9.92)

규    모 : 건물연면적 : 672㎡(지상 2층)

-  지상 1층 : 중회의실 및 4개단체 사무실(334㎡)

-  지상 2층 : 소회의실 및 5개단체 사무실(338㎡)

소요예산액 : 17억원 정도 (건물신축 : 16억원, 집기 등 : 1억원)

		추진상황

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5. 11월

농업인 단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(장소, 규모 등)  : ‘16. 1~11월

관련예산 확보 : 708백만원(지 441.6, 시266.4) ⇒ 부족액 992백만원

- 농산어촌개발 시·군창의(인재육성센터) 438백만원    : ‘16. 11월

- 도농연계 6차산업화사업(공동이용시설) 270백만원     : ‘16. 11월

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: ‘17. 6월(과업기간 6개월)

		추진계획

행정절차 이행(공유재산 심의 등)              : ‘17. 9 ~ 11월

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       : ‘17. 11월

기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하고 부족한 사업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 동시에 추진(‘18년 본예산)

※ 1, 2층 분리 발주 및 시공시 공사비 1.5배 정도 추가 소요

		기대효과

농업인의 정보교류 및 창의적인 농업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간마련

농업인 역량강화 교육, 농업인 화합의 장 마련으로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

사매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

		계 획 도

		사업개요

위    치 : 사매면 소재지(하신, 중신, 신촌, 오현)

사업내용 : 사매종합복지센터 리모델링, 혼불교육문화센터 조성, 중심지교류마당, 춘향로경관개선, 주민창안프로그램 등

사업기간 : 2018 ~ 2021년(4개년)

총사업비 : 6,000백만원(지특 4,200, 도비 900, 시비 900)

- 년도별 투자계획

총사업비	‘18	‘19	‘20	‘21	‘22이후
6,000	480	1,953	2,667	900

		추진상황

2018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선정          : ‘16. 9. 6.

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포럼          : ‘16. 8~12.

공모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                : ‘16. 10~12.

공모신청서 제출(도, 농림축산식품부)             : ‘17. 1. 12.

도 평가대비 위원장 교육 및 발표연습            : ‘17. 1. 18 ~ 20

전라북도 대면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7. 2. 22.

2018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정                : ‘17. 9. 1.

		금후계획

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: ‘17. 9 ~

2018 예산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7. 11.

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8. 1.

대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

		계 획 도

		사업개요

위    치 : 대강면 소재지(사석1, 시석 2, 석촌)

사업내용 : 복지회관 리모델링, 대강면 행복마당 조성, 꽃낭구 정원, 섬진로 가로경관 조성, 행복증진프로그램 등

사업기간 : 2018 ~ 2022년(5개년)

총사업비 : 6,000백만원(지특 4,200, 도비 900, 시비 900)

- 년도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총사업비	‘18	‘19	‘20	‘21	‘22이후
6,000	656	1,564	2,238	1,542

		추진상황

2018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선정          : ‘16. 9. 6.

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포럼          : ‘16. 8~12.

공모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                : ‘16. 10~12.

공모신청서 제출(도, 농림축산식품부)             : ‘17. 1. 12.

도 평가대비 위원장 교육 및 발표연습            : ‘17. 1. 18 ~ 20

전라북도 대면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7. 2. 22.

2018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선정               : ‘17. 9. 1.

		금후계획

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: ‘17. 9 ~

2018 예산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7. 11.

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8. 1.

산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

		계 획 도

		사업개요

위    치 : 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, 장항리, 입석리

사업기간 :  ‘17 ~ ’20년 (4개년)

사업내용 : 살래품안복합문화센터, 살래 상생광장, 야외게이트볼장,

귀농인의집, 태양광, 중심가로 환경정비, 람천휴양로정비

지역역량강화 등

총사업비 : 6,000백만원(지특 4,200, 도비 900, 시비 900)

- 년도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총사업비	‘17	‘18	‘19	‘20	‘21이후
6,000	480	1,352	2,888	1,280

		추진상황

́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(농촌중심지) 용역 추진   :  ́15. 8.

́17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 신청(농식품부)     :  ́16. 1. 15.

전라북도 1차 공모사업 심사평가 결과 농식품부 제출  :  ́16. 2. 4.

전라북도 중앙평가 대비 사전 컨설팅(추진위원장)      :  ́16. 2. 25.

́17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 중앙심사(농식품부) :  ́16. 4. 22.

‘17년 공모사업 국가 예산 확보 일제 출장 (3회,농식품부) : ‘16. 5. ~8월

‘17년 신규(산내면) 공모사업 예산 최종 확정 : ‘16.  9.  5

산내면 농촌중심지 기본계획 용역 발주 : ‘17. 1월

산내면 농촌중심지 기본 및 경관계획 용역 업체 평가 선정 : ‘17. 2월

산내면 중심지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용역 추진  : ‘17. 3 ~ 12월

		금후계획

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: ‘17. 9 ~

산내면 농촌 중심지 실시설계(시행계획)용역       : ‘17. 12. ~ 18. 6

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                     : ‘18. 6. ~